민주, 국조 정상화 놓고 지도부·특위 강온차

민주, 국조 정상화 놓고 지도부·특위 강온차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여론조사서 장외투쟁 후 지지도 하락에 ‘답답’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협상 전략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빚고 있다.

정상화에 방점을 둔 원내 지도부와 ‘김·세(김무성·권영세) 증인 관철’ 요구로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국조특위간에 간극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강온 충돌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닷새째인 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수용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대공 수사권 폐지, 국내정치 개입 금지, 예결산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세 갈래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 균열로 투쟁동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불출석시 고발, 기간연장 등을 얻어내는 선에서 국조를 정상화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인사는 “국조가 계속 진행돼야 장외투쟁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며 “민주당이 국조의 판을 깼다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조특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의 출석 없이는 국조가 의미가 없다”는 특위내 의견을 전달, 원내 지도부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견대립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도부 쪽에서는 “판을 깨려는 시도”, “지도부 흔들기”라며 불편해하는 기색이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강경파가 포진한 특위 쪽에선 “지도부가 여권에 끌려다닌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가 방송사 생중계 불발을 이유로 국정원 기관보고 ‘잠정중단’을 선언한 것을 놓고도 양쪽의 주장이 엇갈렸다. 특위측은 “회견에 앞서 보고했다”고 했으나 원내 관계자는 “조율되지 않은 ‘독자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 장외투쟁 돌입 이후 당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2.0%포인트), 새누리당 지지율은 일주일전 대비 0.8% 포인트 상승한 46.8%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3.2%로 오히려 2.5포인트 떨어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시 정당별 지지율은 새누리당 39.5%, 안철수 신당 25.1%, 민주당 14.6%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안철수신당은 0.5% 포인트 오른 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1.1%포인트, 0.3%포인트씩 하락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