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주도 경제정책 힘 받는다

玄부총리 주도 경제정책 힘 받는다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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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경제부총리, 더욱 열심히 해달라” 신임 피력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교체설이 제기돼온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 경제부총리 주도의 경제 정책이 힘을 받고, 경제팀 교체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면서 “하반기에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고 목표”라면서 “각 부처에서는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에게 보고하고 경제부총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정에 연루된 국제중학교에 대해 ‘퇴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주 한 국제중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수사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중은 철저히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날 서울 영훈국제중학교부터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국제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훈중은 지난 16일 검찰조사 발표에서 대규모 성적 조작 등 입학비리가 드러나 지정취소 여론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영훈중 지정 취소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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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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