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대통령, 국민대통합위 첫 회의서 양대 축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 통합 문제와 관련, “갈등 해결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확고하게 서고 양형 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 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의 양대 축을 법치와 교육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합위는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 3대 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정책, 대한민국 통합가치, 갈등예방조정, 국민소통 등 4개 분과위가 설치된다. 각 시·도에는 지역위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운영된다.

한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적 국가공론모델을 개발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주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청년위, 지역발전위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국정과제위 중 공식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2013-07-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