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통령기록물 대화록, 열람아닌 공개해야”

윤상현 “대통령기록물 대화록, 열람아닌 공개해야”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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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록 등을 열람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논란 종식을 위해 열람만이 아니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람만 하고 내용을 말하지 못하게 하면 논란만 증폭될 것”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국가기록원의) 음원과 녹취록, 기록물을 열람(공개)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논란의 반복을 종식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는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관련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관련 내용 누설 시 처벌 내용을 적시하면서도 대화록 원본 등의 공개를 주장한 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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