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野-政 협의회서 밝혀…민주 “주택부터 단전 부당”무상보육 지자체 예산지원 노력키로

정부는 12일 전력난이 닥쳤을 때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기 위해 아파트와 주택에 공급하는 전력을 우선 차단하는 현재의 순환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실시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 전력 당국은 예비전력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순환단전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매뉴얼에는 아파트·주택-상가-기업체 순으로 전기를 끊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또 전력대란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정부는 또 이날 협의회에서 지자체의 무상보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측은 “지자체들이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며 “여야는 이미 중앙정부로 하여금 5천607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합의한 만큼 이를 조기에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약속하고 오는 25일까지 지방재정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무상보육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추진 업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이뤄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정책위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진 장관과 윤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향후에도 현안에 대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