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국제화 필요…외국기업 유치 국정과제”

서 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7일 남북이 협의중인 장관급회담과 관련, “개성공단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분이 중요한 협상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서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개성공단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이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일방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 북한이 합의한 부분을 더 지키려 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북한이 협상에 임한 것은 용기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북한과 힘겨운 줄다리기 계속되고 얘기치 않은 변수로 파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큰 틀에서 중심 잃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가 지역구인 황진하 의원은 “단호한 건 단호해야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돕겠다는 진정성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면서 “북한을 압박도 하지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원장은 발제문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업적 거래와 인도적 대북지원의 분리, 정부와 민간의 분리, 정치·군사적 현안과 경제협력의 분리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열자는 말을 굉장히 자존심 살리며 복잡하게 얘기한 것이니 우리가 잘 읽고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출입국 통행조치나 개발문제에 대해 협의할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 한재권 회장은 “정부에서 큰 틀을 합의하는 것도 좋지만 세세한 부분을 기업인 입장에서 아울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김영주 신동우 문정림 의원과 정양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의장, 허 증 한반도 통일연구원 이사장, 김경웅 한반도 통일연구원 원장,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 정기웅 계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