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의 벽을 허무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안을 검토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부처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산업 발전을, 방통위는 공공성·공정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며 두 부처의 협력을 통한 선(先) 시장경쟁, 사후 규제를 강조했다. 이는 미래부와의 역할 분담이나 권한을 놓고 부처 간 칸막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당장 풀어야 할 과제로는 보조금 정책,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 경매 등이 꼽힌다. 그는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의 제조·유통 분리 원칙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경쟁을 하고 단말기는 제조사가 만들어야 하는데 겹쳐서 이상하게 됐다”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제조와 판매는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방송 장악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을 장악하려 하면 오히려 탈이 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