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사태 탈출구 없나] 홍준표, 폐업 고수… 민주 “정치적 계산 보여”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9일 개회된 경남도의회 임시회는 예상대로 ‘강(强) 대 강(强)’으로 흘렀다.

경남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야권 의원들은 12일 열리는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안 상정 자체를 막는 등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임시회 첫날인 이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의료원 휴·폐업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철회 가능성 또한 처음으로 내비쳐 주목된다.

민주당 김경숙 의원이 “도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도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폐업 방침을 결정한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몰아붙이자 홍 지사는 “집행부와 의회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의해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 지사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작품이라는 지적에 홍 지사는 “공공의료 정책의 전환 계기를 만들고 복지 비용이 새는 것을 막고 경남도의 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받아쳤다. 홍 지사는 그러나 “노조가 도지사 대신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와 협의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휴·폐업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의 폐업 결정은 법규와 정관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통합진보당 이천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홍 지사는 “민간 병원이 없던 옛날에는 도립병원이 병원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나 지금은 민간 병원이 넘쳐나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강성 노조 때문에 기능 전환이 어려우면 폐업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폐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항의해 환자와 보호자,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이 공동으로 도를 상대로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