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활

만료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촉박한 협상 시한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 한미가 큰 견해차를 보이는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현재는 별도 전담 인력없이 임무부여 형식으로 외교부 직원이 수석대표 및 차석대표를 각각 겸직하고 있다”면서 “외교부 내 전담 인력 및 타부처 인력 협조가 필요하고 한시적으로 조직을 꾸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에너지자원대사가 협상대표도 맡고 있는 데 새로운 보직이 필요한 상항”이라면서 “그동안 이뤄진 것을 들여다보면서 진전된 논의가 되도록 (미측과) 심층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원자력협정 협상조직 확대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외교부에는 국제기구국 소속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지만 외교부 장관이 임무부여를 해서 만든 것으로 정식 조직은 아니다.

인원도 서기관급 이상의 인력은 협상대표·차석대표를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는 대표는 박노벽 에너지자원대사가, TF팀장인 차석대표는 김건 장관보좌관이 겸임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 인원까지 포함한 한시 조직 신설을 행안부에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직 확대는 개정 협정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은 2010년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 문제 등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의회 비준 일정을 감안하면 협상을 올 상반기에는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5월 전후로 개정 협상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는 한미간 입장차를 감안, 협정 만료시한을 내년 3월에서 1∼2년 정도 연기한 뒤 개정 협상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는 이번 조직 정비를 장기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원자력협정은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외교부 내 범정부 TF가 협상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