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주재…대야 압박 높여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로 임명된 장관 13명과 기재ㆍ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신임 장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면서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며 “정치에 묶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언급하고,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사업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선 이후에는 언급을 삼갔다.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만큼 이 문제가 전·현 정권간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공약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산하ㆍ공공기관에서의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 “첫 국무회의이고 축하도 드릴겸 왔다”며 박 대통령과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