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원내대표 국회 연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비공식으로 나돌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즉 정권 초기에 개헌론을 제안한 것이어서 논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1987년 개헌 이후 26년 만에 개헌 논의가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4년 중임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 제안이다. 대통령도 정치 혁신에 동참하는 일환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이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이 완전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듯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대표 시절 감사원의 국회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촉발제로 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보려는 의지 같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기성 정치에 불신을 가진 국민들이 일으킨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이른바 ‘안철수 바람’이 다시 이는 것을 미리 막아 보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여 공세도 빼놓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면서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3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안보 의지와 함께 과감한 평화, 대화의 신호를 보내 줄 것을 박 당선인에게 요청하고 “지금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핵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때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임기초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