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되는 특사 대상·반응

설날(2월 10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특사는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경제·노동계 인사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특별사면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서울시 인맥인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역시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수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 명단에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정치인이나 측근들이 줄줄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도 결국 임기 마지막에 측근들에게 ‘막판 봐주기’로 ‘마지막 선물’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태도마저 보이려는가”라고 비판한 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리전력자는 심판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사면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특별히 의견을 나누거나 표시한 적이 없으며 청와대와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나눈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도 대부분 말을 아꼈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권력형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되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