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노사 대표와 정기적 노동현안 논의”

박근혜 “노사 대표와 정기적 노동현안 논의”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직속 협의회 설치..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손해되도록 할것”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7일 “대통령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 노동 현안에 대해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7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 체육관에서 열린 국민건강지킴이 2012 영양사 전진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7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 체육관에서 열린 국민건강지킴이 2012 영양사 전진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협의회를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철폐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기본적 생활임금 보장 ▲짧은 정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는 “공공 부문부터 상시적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차별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기업에 손해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따른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제한 문제, 근로시간 면제제도 보완 문제 등에 대해 한국노총 등과 긴밀하게 협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기업 노조 연합체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출범식에 참석,”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ㆍ지시하는 게 아니라 협의ㆍ소통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부문 민영화,ㆍ통폐합의 경우 국민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변화를 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 전단계부터 공공부문 노조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