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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한미 SCM’ 공동성명

한·미 양국이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동맹 지휘 구조를 도출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 한국사령부(KORCOM)가 지원하는 방식의 전쟁 수행 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한·미 양국이 각자 사령부를 만들어 이원화된 지휘 체계로 운영된다는 의미다. 군 당국이 이번에 제시한 새 지휘 구조 모델은 이처럼 이원화된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한 전쟁 지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군 안팎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양측이 사실상 작전 기능 중심의 ‘미니 연합사’를 창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참 내에 연합사와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합참 내에 구성 중인 군사협조기구를 예로 들며 “그 조직 자체가 새로운 미래 연합 지휘기구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사의 축소판이 아니라 중요한 작전 부분만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합작전기구는 현재 연합사처럼 정보, 작전, 군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합참에 미국 장교가 파견돼 함께 근무하는 형태로 작전에 특화된 협조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 입장에서도 지휘 체계를 완전히 이원화하는 것보다 연합작전기구를 설치하는 편이 북한 핵을 보다 신속히 타격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래 미사일방어(MD)는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미국 미사일방어 체제에 한국의 가입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추구할 뿐 미국 미사일방어는 실효성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안 된다.”면서 “미측과 협의하는 부분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