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설득 리더십, 짙어진 불임 이미지… 巨野의 한숨

사라진 설득 리더십, 짙어진 불임 이미지… 巨野의 한숨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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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선 폭력… 갈등… 민주당 내홍 왜

대통령 선거 100일을 앞둔 10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몸이 불편하다며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대선 승리 결의를 다지고 전략을 논의해야 할 회의에 대표가 불참한 것은 민주당의 시름이 깊어감을 상징한다. 이 대표는 인천·경남 등지에 이어 전날 세종·대전·충남 경선장에서의 폭력과 야유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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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가라앉은 민주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장 폭력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분위기 가라앉은 민주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장 폭력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막판 대선 후보 경선장의 거듭된 폭력과 구태는 국민의 무관심과 피로감을 유발시켰고, 그 결과 ‘컨벤션 효과’는 실종됐다. 대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기대감만 커 간다.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김두관·정세균 후보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 간의 갈등은 깊다. 특히 과거 두 차례 집권한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못낼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뒤엉켜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리더십의 공백이다. 도토리 키재기식 인물들이 할거하며 위기 시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해 위기가 상시화되고, 대안 정당의 믿음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선은 물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정치공학에 기초한 연대나 단일화에 의존하는 양상이 체질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현재도 독자 집권 노력보다는 안 원장만 쳐다보는 신세가 돼 버렸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에도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의 DJP 연합이나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통해 간신히 집권했다.

셋째, 위기임에도 대선 경선 후보들이나 지도부가 티격태격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해찬 대표-문재인 담합론’ 등으로 친노 패권주의가 비판받고 있지만 주류는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비주류는 참여와 대화, 대안 제시를 못 하고 불평만 쏟아낸다. 그러다 보니 경선에는 감동과 열정이 없고 폭력만 부각된다.

넷째, 불임정당 이미지의 심화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 후보조차 내지 못한 데다 4·11총선 때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을 통합진보당에 양보했다. 대선에서마저 안 원장에게 야권 후보 자리를 내주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까지 외면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20%대로 저조하다.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김영환·김한길·문희상·신기남·신계륜·원혜영·이낙연·이미경·이종걸·추미애 등 4선 이상 중진의원 11명이 이날 긴급 회동해 안 원장 의존 체질에 대한 반성과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지만 실행 가능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11일 긴급 의원총회도 열리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회의에서 당의 광폭 변신을 통한 정권 재창출 결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 전반으로는 변신을 감내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우려가 높다. 무엇보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 진짜 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춘규 선임기자·송수연기자

taei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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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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