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1년..‘중재위 구성’ 카드 만지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1주년(30일)을 앞두고 정부 안팎에서 대일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15일 일본에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의 태도 불변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한일 외교채널간에는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능한 해결 방안을 계속 검토중”(3월 일본 관방장관)이란 입장을 보였던 일본은 당시 피해자 보상 중심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우리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측 관련 시민단체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적지 않아 트랙2(민간) 차원의 이 논의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도 “일본의 무대응으로 쌓인 것이 행동으로 표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 당국자)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30일을 기점으로 정부가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을 일본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양자 협의를 통한 협의가 불발되면 양국이 중재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이자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내부적으로 중재위원 물색 등 실무 준비는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중재위 구성 제안이 마지막 카드인 만큼 제안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이 중재위 제안을 거부하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만큼 미해결 외교 현안으로 두고 일본이 계속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일본의 정국이 불안한 점과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간 외교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정부에 고민되는 요소다.

이런 맥락에서 양자적 대응카드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반인륜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문제 제기 등을 통해 계속 국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달 말께 한일 청구권 협정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중재위 구성을 제안할지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중재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