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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족분 가운데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급증에 따른 추가소요분 2천800억여원만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박준영 시ㆍ도지사협의회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장단과 회의를 열어 지방 보육료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천639억원 가운데 무상보육 도입으로 작년말 국회에서 의결된 3천788억원의 예산은 그대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예측치를 초과해 보육시설로 몰린 아동 7만여명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 2천851억원은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정부도 가용 자원이 없으므로 지방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 중앙정부가 그 부분을 전액 충당하겠다”며 “지방채 발생으로 인한 이자수요도 포함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대표자들은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제안을 논의하겠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을 감안해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중앙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러나 올해 0∼2세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차질없는 보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육 국무차장은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도 내년 이후가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