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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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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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1949년부터 ‘의용군진행곡’을 국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4년 헌법 수정 때 136조 2항을 통해 국가로 공식화했다. 미국도 1931년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를 국가로 정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허버트 후버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프랑스는 시민혁명 직후인 1795년 혁명 당시 거리에서 불렸던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국민공회가 국가로 규정했다. 이후 나폴레옹 1세 등이 국가 지위를 박탈하기도 했으나 1879년 국가로 재인정 받아 지금껏 불리고 있다.

반면, 영국은 법으로 정한 공식 국가가 없다. 이 때문에 여러 곡이 국가의 역할을 해왔는데 특히 ‘신이시여, 여왕을 수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행사 등에서 영국 국가로 연주된다.

국가 제창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종종 터졌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국가로 쓰이지 않던 기미가요를 1999년 제정된 ‘국기국가법’을 통해 공식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일부 교직원 등이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기도 했다. 쿠웨이트에서는 최근 모하메드 하예프 알무타이리 하원 의원이 공식행사에서 국가 제창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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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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