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술핵무기 1991년 모두 철수

군당국은 미국 의회가 한국 내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식통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많은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재래식 정밀타격 시스템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1991년 미국 본토로 철수한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 또는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외 일각에서 거론돼 왔다.

최근 대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 호전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에 대응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에서 투하되는 핵폭탄과 155㎜ 및 8인치 포에서 발사되는 핵폭탄(AFAP), 랜스 지대지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151~249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1991년까지 1천720여개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실전배치했으며 아직도 남한에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핵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