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파문] 마침내 터진 ‘崔화산’… 정권말 대형게이트 비화 조짐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파문] 마침내 터진 ‘崔화산’… 정권말 대형게이트 비화 조짐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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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앞둔 최시중… 파이시티 파문 확산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정권의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대규모 복합유통센터의 인허가와 관련,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고향 후배(브로커) 이동율(61)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데다 “받은 돈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현 정부의 ‘2007년 대선자금’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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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뢰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최 전 위원장은 2조 4000억원을 들여 이곳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수뢰 의혹과 관련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 최 전 위원장은 2조 4000억원을 들여 이곳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의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복합유통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 로비 대상으로 최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지목됐다. 검찰은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와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건설브로커 이씨 사이에 오간 11억여원 외에 더 많은 금품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최 전 위원장이 시인했지만 실제 전달된 돈의 규모를 추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에서 “이씨 측에 2005년 말부터 모두 61억 5000여만원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 소개로 한국갤럽 회장이었던 최 전 위원장과 서울시 정무국장이었던 박 전 차관을 만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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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위원장은 사실상 ‘휴화산’이었다. 터질 시기가 문제였을 뿐이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말 ‘2008년 9월 추석 직전 친이계 일부 의원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이른바 ‘최시중 돈봉투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최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강력하게 부인했다. 또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로비 의혹에도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그러나 파이시티 의혹은 차원이 다르다. 스스로 시인하고 나선 까닭에서다. 때문에 현 정권 말기 대선자금 수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SK그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처럼 ‘기업 수사→수상한 돈 발견→정치권 유입 확인’이라는 ‘수사 공식’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된 바가 없다.”며 최 전 위원장과는 달리 정황만 파악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치인 신분이 아닌 최 전 위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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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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