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노숙인 지원, 법으로 돕는다…서울시의회 입법화 추진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고 있는 노숙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될 조례를 만드는 작업이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용림(민주통합당·비례)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장이 노숙인 지원사업을 펼칠 때 주거, 급식, 의료 및 고용지원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18일 개회하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노숙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지원, 이들이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숙인들이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자립·자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코레일(철도공사),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대한성공회유지재단 노숙인지원단체)와 함께 서울역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20여명을 ‘미화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농학교를 운영해 이를 수료한 노숙인에게 폐농가와 농지를 빌려주거나 시가 운영하는 주말농장, 양묘장, 텃밭 등에서 일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뉴시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