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美 공화당 정보특위의원단 접견

李대통령, 美 공화당 정보특위의원단 접견

입력 2012-04-06 00:00
수정 2012-04-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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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ㆍ하원 정보특위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미 의원단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을 골자로 한 ‘북ㆍ미 2ㆍ29 합의’를 훼손한 것으로 규정하고,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회가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안보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적극 지원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 의원단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적 공약과 조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축하했다.

접견에는 색스비 챔블리스 상원의원을 포함해 5명이 동행했으며, 이들은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 만찬에 참석한 뒤 7일 비무장지대를 시찰하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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