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빗장을 풀면서 선거운동 양상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운동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쏠리면서 지지세 확대를 위한 여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이날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전자우편과 트위터,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표일 직전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었다. 총선 출마 예정자도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절차 없이도 가능해졌다. 투표일에도 기존에는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불법 인터넷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는 7만~8만건으로, 대부분은 단순 선거운동이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규제를 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4·11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NS 등 인터넷의 위력은 이미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투표율 등에 영향을 미쳐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 활동도가 높은 젊은 층이 야권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한나라당도 ‘SNS 역량지수’를 개발해 공천 심사에 반영키로 하는 등 인터넷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민심을 옥죄온 사슬이 풀린 만큼 정부 여당을 향한 성난 민심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