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全大전 한미FTA 처리용의 있느냐”

박희태 국회의장은 17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문서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법상 의무가 돼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또 서면으로 받느냐”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요구를 하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이 민주당의 문서합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여당이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해 올 경우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의장은 “재협상은 협정 발효후 어느 일방의 당사국이 요구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조약상, 법령상의 의무인 ‘머스트’(must)”라면서 “내가 우려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협상 요구를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보다 법이 우선하는 것이다. 양국 통상교섭 대표들이 접촉하고 협정 개정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서로 편지를 교환하지 않았느냐”면서 “거기에 보면 재협상을 포함해 무엇이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양쪽이 서명한 서류를 교환했는데 그 이상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김 원내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정말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합)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다.

박 의장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수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허탈해 뭘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이 특별한 사안을 갖고 국회에 와 1시간 30분 동안이나 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태산이 앞을 막아 어떻게 할 수 없는...”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산개로’(逢山開路ㆍ산을 만나면 길을 뚫는다)라고 하는데 길을 못 내고 이제는 시간도 없고 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려고 두 분 원내대표를 오시라 했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화답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우리 의총도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서 여야가 함께 가야 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ISD 폐기 여부에 관한 협상을 하려면 미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통상교섭본부장이 양국간 합의를 문서로 받아오면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