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후보비방 네티즌들 수사의뢰

선관위, 서울시장 후보비방 네티즌들 수사의뢰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인터넷상에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 1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네티즌들은 ‘지 ××는 독립군 잡는 일제 밀정 노릇에 프락치 노릇’, ‘이런 빨갱이 ××끼들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가’, ‘왜 ××당 국쌍××녀’, ‘재벌 옆구리 질러 돈 삥 뜯고요’, ‘친일파 Ⅹ색히’, ‘너는 배운 협박범이며 교묘한 ×북×빨’ 등 후보자에 대해 심한 욕설과 원색적인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지만,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 누적적자, 이대론 못 버텨”… 서울·경기·인천 통합 광역교통망 제안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2)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분절된 운영구조와 재정분담 문제를 지적하며 “요금·환승 중심의 통합을 넘어 운영과 재정 책임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에서 “1974년 문을 연 수도권지하철은 올해로 52살이 넘었다. 우리는 24개 노선에 600백여개 역을 보유한 세계적인 메가톤급 교통망을 구축했다”면서 “2600만 수도권 주민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행정구역은 달라도 매일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룬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의원은 교통행정과 운영체계가 여전히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적자만 이미 수십조 원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운영기관임에도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한계에 놓여있다. 경기-인천 수도권 주민의 교통이동권 대부분을 보장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정 역시 독자적으로 책임지며 누적적자만 20조가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어 못 버틸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 누적적자, 이대론 못 버텨”… 서울·경기·인천 통합 광역교통망 제안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