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장악력 약화ㆍ서울시장 보선에 악재 작용 우려논현동 자택 개보수 사용 검토..경호처 인책론 확산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내곡동 사저 건축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사저 이전 문제가 논란이 된 데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하면서 내곡동 사저 건축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른바 ‘호화 사저’ 논란이 계속되자 귀국 직후 발빠르게 진화를 시도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평소보다 비교적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측근 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본인의 사저 문제까지 비판대에 오를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문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데다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도 ‘백지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 대통령의 빠른 결심을 도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통해 사저 신축 문제에 어떤 비리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과정상 오해나 실수가 있었을뿐 비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으니 문제점이 있으면 깨끗이 털고 가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사저 부지 물색에 착수하는 한편 내곡동 부지 매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고향이면서 땅값이 비교적 싼 경북 포항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취임 이전에 살던 논현동 자택을 개보수해 ‘전직 대통령 사저’로 쓰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쓰려면 경호 관련 시설 마련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내곡동 부지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논현동 자택을 사저로 쓰자는 참모들은 굳이 경호훈련 시설을 사저 옆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다.

참여정부 시절 갑자기 훈련시설을 사저 옆에 두도록 규정을 개정한 이유나 배경이 석연치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경호처에 대한 인책론도 확산되는 기류다.

청와대 내부에서 긴밀한 협의없이 사저 신축을 추진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사저 논란이 불거진 뒤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홍보나 정무 라인에 제공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날 사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실제 사저 신축 계획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책임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처장의 사의 수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흠집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미 매입한 내곡동 부지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았다.

청와대는 이를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명의의 땅을 매입해 모두 국유화하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관련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고 이 돈으로 새 사저 터 옆에 지을 경호 시설 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경호시설 구입비용 예산은 국회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