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3일 미국 의회가 처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우리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처리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미국 의회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이라며 “‘우리가 미국보다도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 좋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정부는 농식품위가 제시한 13가지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수용해야 한다”며 “성의있는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농어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피해가 확실시되는 품목이 19개이고, 미국에 비교열위인 49개 품목에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재재협상안에 대해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FTA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민노당은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농어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항을 폐기하지 않는 한 비준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