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후보, 법률상 무효 양손제도로 아버지와 형님ㆍ동생 관계 됐다””입양주체인 작은할아버지는 박후보 출생前 1941년 행방불명”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 특혜’ 의혹을 직접 제기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 참석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박 후보를 둘러싼 양손 입적 및 병역 특혜를 둘러싼 ‘7대 의혹’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우선 양손제의 법적 유효성 문제다. 홍 대표는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져 형ㆍ동생의 관계가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며 “법률상 무효의 입양으로, 박 후보는 아버지와 사촌 형님ㆍ동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병역 면탈’을 위한 양손 입적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홍 대표는 “박 후보 주장처럼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19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의 형이 만17세로 제2국민역 편입 직전”이라며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양손자 관계를 만들 위해 당시 면사무소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을 짚었다. 홍 대표는 “공무원과의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되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밀양지원에 의해 2000년 7월 양아버지인 작은할아버지의 실종 선고가 이뤄진 점을 놓고도 세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1941년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즉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 호주 상속을 한 셈인데 이게 법률상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한 “사후 양자제도를 하기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이 있다”며 “또한 2000년 7월 실종 선고 이전까지는 작은할아버지가 법률상 생존해 있는 것이므로 사후 양자제도도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한 박 후보가 입양 당시인 13세 때는 몰랐다고 해도 성년이 된 뒤 호적관계 잘못으로 독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역 면탈을 위해 제도상 있지도 않은 입양을 했고, 입양을 한 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종 선고까지 받아 호주 상속을 했다는 것은 병역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 결함”이라며 “박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