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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공생발전’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오너들이 각성해야 하며 오너들이 나서서 ‘공생발전’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공주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정 전 수석은 하루 앞서 배포한 특강 원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수석은 “대기업 오너의 선의(善意)에만 맡기기에는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 보호와 성장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과 제도, 관행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 성장한 대기업들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재계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도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공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케인스방식으로 극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조선, 플랜트, 반도체, 철강, 정보기술(IT)을 이끄는 대기업에는 사내 유보금이 넘쳐나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에 녹아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문구류 같은 소모품까지 자회사를 통해 구입해 왔고, 대기업은 10년마다 외형이 두 배 이상 불어나지만 고용 규모는 그대로여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수석은 또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당·청 분리’가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 2.0’으로 규정하고 “여당과 대통령의 정책 조율을 ‘청와대의 압력’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을 ‘청부 입법’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당·정 협조’는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2.0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국 민주주의 3.0’ 버전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우리의 발전 수준에 적합한 권력 구조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수석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무수석을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의 취지에 맞게 권력 운용 시스템의 결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당·청 관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