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토건 중심 아닌 사람 중심 만들 것”

손학규 “토건 중심 아닌 사람 중심 만들 것”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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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부자중심의 사회, 토건중심의 경제를 서민중심, 사람중심의 사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은 좋은 건물 짓는데, 거대토목공사에 쓸 돈을 사람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미래의 나 자신에게 쓰자고 제안한다”며 “그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투자할 곳은 토건사업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를 위한 보육, 내 손자를 위한 교육”이라며 “내 동생의 학비를 낮추고 우리 어머니가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쥐여 드리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부자에게 걷지 않은 세금, 엉뚱한 방향에 잘못 쓰인 세금을 이제부터 제대로만 써도 매년 33조원의 돈을 복지국가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다가올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른 야당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후보를 내고 승리해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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