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세훈 사퇴에 ‘침묵’

李대통령, 오세훈 사퇴에 ‘침묵’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귀국 후 회의 소집..靑 신중 속 기류 엇갈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 오전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귀국한 뒤 오 시장 사퇴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언급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침묵’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개표가 무산된 상황에서 오 시장의 사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모진 역시 공식적 입장을 자제한 채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오 시장 사퇴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사퇴 여파가 청와대나 정부에까지 미치는 것을 차단하고, 주민투표 무산의 원인을 둘러싸고 계파간 균열 조짐을 보이는 한나라당 내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오 시장 자신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만, 청와내 내에서는 오 시장의 조기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인 쪽은 여권 지도부까지 나서 사퇴를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보다는 개인의 명예만 생각해 결단을 내림으로써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결국 정권에 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비록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함을 열지는 못했지만 과잉복지를 경계하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의 민의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