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과잉복지 포퓰리즘 광풍 막아야” 곽노현 “자발성·진정성 없다… 관제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으로 맞붙었다. 오후 11시 15분부터 90분간 방영된 ‘SBS 시사토론’에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과잉 복지의 망령, 포퓰리즘의 광풍”이라고 격한 표현을 동원해 논리를 편 반면 곽 교육감은 “주민투표 자체가 불법, 무상급식은 정치나 이념이 아닌 교육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날 선 공방이 계속됐다.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라는 카드까지 던진 탓인지 진지한 표정으로 전면 무상급식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법학 교수답게 오 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를 관제 투표로 규정,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오 시장은 전원책 변호사를, 곽 교육감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동원해 복지 철학과 주민투표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서로의 입장에서 강변했다. 다음은 주요 사안별 양측의 주장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오 전면적 무상급식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이런 행보를 유권자들이 막아 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복지의 바른 방향이 열린다.

-곽 무상급식을 과잉 이념으로 덧칠하지 말라.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바람직한 것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런데 이번 투표에는 교육도 없고 아이들도 없다.

●곽 “37%가 무효서명… 꼼수”

→주민투표의 정당성도 논란이다.

-곽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총아다. 고도의 자발성·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37.6%가 무효 서명으로 판명됐는데 이 정도라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주도한 관제성, 꼼수 투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오 시민이 했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다. 관제라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무효가 나왔겠는가. 그런 얘기는 51만명의 시민을 모욕하는 거다. 정당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 공약이었는데, 또 투표가 필요한가.

-오 지난 선거는 정권 중간 심판이 큰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또 어떤 선거건 복합적으로 여러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약 문제는 여러 개 묶여 그냥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개별 공약에 대해 주민투표가 필요한 거다.

-곽 지난 6·2 지방선거는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투표였다. 서울 시내 자치구 5분의4에 달하는 구청장과 많은 의원들이 이 공약 하나로 자리에 올랐다. 민의는 확인됐다. 명백하게 확인된 것에 역주행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무상급식의 소득 구분에 대한 시비도 적잖다.

-오 소득 구분 문제는 ‘낙인감’이다. 구분 과정에서 아이들 신분이 노출되는 거다. 국회에서 낙인감 방지법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감이 해결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생님들에게도 제일 처음 당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곽 공교육은 아이들 간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상은 아이들을 부모의 그림자로 본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에 오면 아이들은 가능성에서 동등한 아이로만 본다는 걸 배워야 한다. 아이들에게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오 “무상급식땐 다른 복지 깨져”

→재원 확보는.

-곽 우리나라 아동복지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12조원,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국가에 비해서는 8조원이 적다. 2조원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두고 망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복지가 깨져 버린다. 무상급식은 수많은 서울시 복지 사업 중 하나일 뿐이다. 전 세계가 재정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능력에 안 맞는 복지는 몸에 안 맞는 옷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