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차원 적극 지원” 선회 민주 “불참운동·무효소송”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울시 주민투표가 여야의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27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미 당력을 총동원해 주민투표 불참 운동과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최고위원 7명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주민투표를 지지했지만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날 당 지도부는 서울시 자료를 검토한 뒤 참석 의원들의 견해를 듣고 적극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오세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이미 주민투표 실시라는 ‘주사위’가 던져진 마당에 더 이상의 자중지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칫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의 소득에 따른 단계적 실시안이 부결되면 그 역풍이 중앙당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이 투표함 개봉 제한선인 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해 시장직을 거는 등 승부수를 띄우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

주민투표를 ‘불법 투표’로 규정한 민주당은 비판의 강도를 점점 키우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혈세를 쏟아부으며 불법 투표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서울시의 단계적 실시안에 찬성하는 표가 많을 것으로 보고, 투표 불참 쪽으로 당력을 모을 생각이다.

중앙당이 주민투표에 개입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언론기관 주최 토론회에서 주민투표를 놓고 토론하거나 기자회견, 보도자료,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의원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 의원이 당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