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조 고민”… 민주는 “강경 대응”

서울시가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27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응 수위를 고심해 오던 여야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오는 8월 24일쯤 이뤄질 주민투표 때까지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을 27일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투표에 부칠 문항도 이날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투표에 부쳐질 문항은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는 이 두 문항 가운데 찬성하는 한 문항을 선택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주민투표 발의가 임박하자 한나라당은 오세훈 시장을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시켜 중앙당 차원의 공조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7명의 최고위원 중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원희룡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주민투표 실시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유승민·남경필 최고위원은 반대의 뜻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당이 주민투표 관련 당론을 확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하던 민주당은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600억∼700억원에 불과한 반면 주민투표는 비용만 182억원에 이르는 ‘나쁜 투표’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영선 당 정책위의장은 “투표 예산이 있다면 여름방학 동안 굶는 43만명의 결식아동에게 밥을 먹이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남은 문제는 여야의 대응 수위다. 현행법상 중앙당 차원의 투표운동은 불법인 만큼 위법 논란을 비켜 가야 한다. 때문에 당론 형성 등 간접적인 수단 외에는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다.

주민투표의 득실 계산도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자칫 이번 투표가 ‘반(反) 한나라당 정서’를 자극해 내년 총선·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총력전에 나설 경우 자칫 보수층 결집을 불러올 수 있고, 이 경우 ‘3+3’(무상의료·급식·보육 및 반값등록금·주거·복지) 보편적 복지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우리 정책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한수·장세훈·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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