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한 일꾼 맞나?…한심한 지방의원들

주민 위한 일꾼 맞나?…한심한 지방의원들

입력 2011-07-10 00:00
수정 2011-07-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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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활동 소홀ㆍ뇌물ㆍ도박 등 갖은 추태..비난 고조

‘회의 중 자리 뜨기 일쑤에 비리 시장한테 뇌물 받고, 공무원 때리고 도박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의회에서 벌어진 한편의 옴니버스 영화 같은 장면이다.

10일 지역 정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상임위 업무와 결산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이 온종일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는 등 구태를 재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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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원들이 회기 중 ‘맹탕 질의’나 ‘민원성 질의’를 하는 것은 다반사고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회 밖에서 벌어지는 각종 추태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 2명은 지난 5일 한 의원 사무실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판돈이 크지 않고 밥값 내기 차원에서 화투를 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회기 중 도박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15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자칫하다간 시 의회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가운데 여수시의원 7명과 도의원 4명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정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더기 의원직 상실은 초유의 일이다.

화순군 모 의원은 “전화를 예의 없게 받는다”며 책으로 당직 공무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내놓았다.

또 순천의 모 의원은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잇달아 고발해 공무원 노조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가 하면 동료 의원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재산을 꼭꼭 숨기다가 들통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전남 32명, 광주 7명 등 무려 39명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누락,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실수 또는 착오라고 보기엔 그 액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의 이런 구태를 지켜보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입에선 한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 모 구청 간부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에다 자질이 의심되는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공무원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남 모 지역 지방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동분서주하는 동료 의원들까지 싸잡아 비난받는다”면서 “의원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아카데미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 정당 공천제가 국회의원들의 측근 배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훌륭한 사람의 의회 진출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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