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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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난해 49억원보다 2배 이상 오른 98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 단체도 153곳에서 220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원받는 단체가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보수·관변단체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220곳 98억 7000만원 확정

행정안전부는 15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092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455개 사업 중 22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분야별로 사회통합 관련 57개 사업(26억 5000만원),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관련 49개 사업(22억 9000만원) 순으로 지원비가 많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사업 지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는 단체 대표인 서정갑 본부장이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해 폭력혐의 등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심사에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단체, MB정부 이후 빈익빈

1991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강경대씨의 아버지인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은 “유가협 등 민주화 관련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금이 뚝 끊겼다. 정부가 뜻이 맞는 단체만을 골라 지원금을 퍼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정신대 문제 해결 관련 국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지원비를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최근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클린연대는 ‘물 사랑·강 사랑 홍보캠페인 및 콘텐츠 공모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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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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