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비영리단체지원금 두배 인상…보수·관변단체 퍼주기 논란

입력 2011-04-16 00:00
수정 2011-04-1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이 지난해 49억원보다 2배 이상 오른 98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원대상 단체도 153곳에서 220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원받는 단체가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보수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보수·관변단체 퍼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220곳 98억 7000만원 확정

행정안전부는 15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092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455개 사업 중 22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분야별로 사회통합 관련 57개 사업(26억 5000만원),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관련 49개 사업(22억 9000만원) 순으로 지원비가 많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사업 지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행동본부는 단체 대표인 서정갑 본부장이 2009년 6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해 폭력혐의 등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심사에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단체, MB정부 이후 빈익빈

1991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강경대씨의 아버지인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은 “유가협 등 민주화 관련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금이 뚝 끊겼다. 정부가 뜻이 맞는 단체만을 골라 지원금을 퍼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정신대 문제 해결 관련 국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지원비를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최근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클린연대는 ‘물 사랑·강 사랑 홍보캠페인 및 콘텐츠 공모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