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디자인 서울’ 정책의 명암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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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가치 8900억 상승 기여” “보여주기식 행정… 서민 돌보기 소홀”

‘디자인 서울’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세련된 도시미관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한편에서는 ‘보여 주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 디자인과 산업을 연계한 ‘디자이노믹스’를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그 사이에 서민 생활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오세훈 시장은 상대 후보들로부터 ‘이미지만 중시하는 낭비성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시의회의 다수 당인 민주당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디자인 서울 등에 투입되는 예산 상당액을 삭감함으로써 한강 르네상스 및 남산 르네상스 등과 관련된 상당수의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울의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 추진으로 2010년 서울의 브랜드 자산가치가 8900억원 상승했다. 2010년 서울 도시브랜드 가치가 409조 947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2조 4381억원 뛰었는데 디자인 서울이 4% 이상 상승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는 시가 한강 르네상스에 6300억원, 디자인 서울에 1000억원, 관련 홍보에 1180억원의 세금을 쏟아 넣었다면서 관련 분야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렸다.

2009년 5월 정경원 카이스트(KAIST)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를 디자인총괄본부장(부시장급)으로 임명한 시는 정 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일부 디자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만 디자인 정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결코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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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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