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체로 4년 주기로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을 벌인다.중학교 교과서 차기 검정 결과 발표는 2015년 3월 말로 예상된다.

　대체로 검정 직전 해의 4월까지 각 출판사의 신청을 받고,다음해 3월까지 1년간 검정을 한다.

　지난해 4월에 공개된 검정 신청 결과는 암담한 결과를 예상하게 했다.유일하게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실었다가 우익 단체의 집중 비판을 받은 니혼쇼세키신샤(日本書籍新社)는 신청하지 않았고,우익 성향의 출판사는 지유샤(自由社)와 이쿠호샤(育鵬社) 2개사로 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과 후지TV 자회사인 후소샤(扶桑社)사가 싸운 끝에 새역모가 지유샤와 손을 바꿔 잡았고,후소샤는 이쿠호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선명성 경쟁’ 중이다.이것만 봐도 최근 일본의 검정 과정에 ‘자학사관 탈피’를 주장하는 국가주의 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검정은 문부과학상(장관)의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주도한다.과거에는 심의회에 외무성 관계자가 2명 포함됐지만,현재(2010년 4월)는 대학 교수 24명,학교 교장 4명,과학기술진흥기구 소속 1명,국립과학박물관 소속 1명 등 30명으로 이뤄져 있다.이들이 교과용 도서로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근거가 바로 학습지도요령과 문부과학성의 검정 기준이다.

　일본은 2008년에 3월에 개정.고시한 학습지도요령에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부르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고,2008년 7월14일에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한일간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교육하라”고 명시했다.

　각 출판사는 이를 근거로 교과서를 만들고,심의 위원도 이에 근거해 검정의견을 내는 만큼 이번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으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셈이다.지난해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공개할 때부터는 심의 위원의 명단과 ‘검정의견’까지 공개하고 있다.이 또한 교과서에 담긴 국가주의적인 기술이 검정 기준상의 ‘근린제국 조항’ 등으로 인해 약화되는 걸 막는 조치로 악용될 수 있다.

　검정 결과를 발표한 해의 8월까지 지구별 채택 과정을 거쳐 다음해 4월부터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일본 시민단체 등은 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4∼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우익 교과서 불(不)채택’ 운동을 벌인다.후쇼샤나 지유샤의 역사교과서의 점유율은 2001년 0.039%에서 시작해 2005년 0.4%,2009년 1.7%로 꾸준히 늘었다.새역모는 올해 점유율을 10%로 올린다는 목표다.일본 내 ‘교과서 대결’은 지금부터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