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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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교육청 혁신학교·무상급 식… 주요역점사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년 임기 동안 서울형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주요 역점과제로 정한 교육사업에 5조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은 교육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2조 1582억원)였다. 항목별로는 ▲중학교 운영비 지원 2591억원 ▲교육복지특별 지원 2196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3882억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663억원 등이다.

교육사업비 중 두번째로 큰 항목은 2011년 2320억원, 2012년 2934억원, 2013년 3423억원, 2014년 3642억원 등 5년간 1조 2321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다. 이는 전체 교육사업비의 22%에 해당하지만, 예산의 절반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교실제 지원 등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7537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 특성화지원(684억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437억원) ▲원어민 교사 배치(273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305억원) 등이다. 또 곽 교육감의 4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에도 5년간 총 15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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