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5년간 5조6300억 ‘통큰 복지’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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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교육청 혁신학교·무상급 식… 주요역점사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년 임기 동안 서울형 혁신학교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주요 역점과제로 정한 교육사업에 5조 6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10~2014 중기 서울교육 재정계획’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임기 5년 동안 가장 많은 교육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2조 1582억원)였다. 항목별로는 ▲중학교 운영비 지원 2591억원 ▲교육복지특별 지원 2196억원 ▲유아교육비 지원 3882억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663억원 등이다.

교육사업비 중 두번째로 큰 항목은 2011년 2320억원, 2012년 2934억원, 2013년 3423억원, 2014년 3642억원 등 5년간 1조 2321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이다. 이는 전체 교육사업비의 22%에 해당하지만, 예산의 절반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 규모도 이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과교실제 지원 등 기본교육 내실화와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와 관련된 예산은 총 7537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과정 특성화지원(684억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지원(437억원) ▲원어민 교사 배치(2731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305억원) 등이다. 또 곽 교육감의 4대 역점과제 중 하나인 서울형 혁신학교에도 5년간 총 15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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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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