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원 소환일정 내달초로 연기

‘입법로비’ 의원 소환일정 내달초로 연기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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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상황 고려해 수사 속도 조절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소환조사 일정이 내달 초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사상 최고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서 해당 의원들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내달 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 조사는 일러야 이번 주말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의원실을 통해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규식(이상 민주당),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중 일부를 소환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대상자는 이미 가려졌다.소환일정이 조율될 때까지 청목회와 의원실 등 관련자 수사는 계속 한다”고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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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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