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착수… 새달 2일 처리 갈등현안 많아 난항 겪을듯

국회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309조 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부터 국회는 부처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국회의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검찰 수사, 감세논쟁 등 각종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심사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연말에 공정의 60％가 끝나고 내년 장마철 이전에 주요 공사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9조 6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천명하며 4대강 사업 보 설치 예산 전액 삭감은 물론 준설 관련 비용 대폭 삭감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수자원공사 예산을 포함한 9조 6000억원 가운데 6조 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외통위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법사위에선 청목회 기획수사 등을 둘러싸고 검찰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을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