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준 새경 받은게 잘못이냐”

“주민이 준 새경 받은게 잘못이냐”

입력 2010-11-11 00:00
수정 2010-11-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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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목회 수사’ 질타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의 부당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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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태 국회의장 대신 본회의를 진행하던 정의화 부의장이 “검찰이 충분한 사전 노력 없이 강제조사를 함으로써 국익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회의원 직무를 훼손하는 검찰권 행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검찰 수사 방향과 관련, “대가성이란 말이 나오지만 검찰이 정면으로 ‘뇌물죄’로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로 한정했다. 이 장관도 “가급적 별건 수사를 않겠다.”고 말했다.

●의원들 “국회 흠집 내기” 비판

긴급현안 질의에는 여야 의원 13명이 나섰다. 의원들은 소액 후원 제도의 취지를 되새기며 청목회 수사를 ‘국회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라면서 “주인이 머슴한테 일 열심히 했다고, 하라고 주는 새경인데 왜 그걸 안 받겠느냐.”며 후원금 수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이 지난 5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1통을 받아 복사한 뒤 51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면서 “복사본을 들고 강제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등본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고 위법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 소환 응하고 與 대포폰 재수사?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총리실의 하드디스크 파기 논란과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평소 보안 문서 작성 때는 다른 부서 컴퓨터를 이용한 뒤 디가우저(하드디스크 파괴장치)로 폐기, (사찰 기록을) 조작해왔다는 관계자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실무자들에게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 질문을 계기로 ‘대포폰’ 의혹과 청목회 사건에 대한 여야의 대응 기조에도 미묘한 변화 움직임이 엿보였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야 5당의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권의 신뢰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재수사를 통해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민주당에선 국회유린대책특위의 청목회 관련자 소환 불응 방침과 관련, “공권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여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의총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강주리·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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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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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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