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당선자 시절 “신설” 언급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행정조직에 가칭 ‘4대강사업 대책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신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28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해산하는 자리에서 “인수위의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를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행정조직은 가칭 ‘4대강사업 대책본부’로 구성되며 본부장에는 3급(국장) 상당의 외부 전문가가 영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 대책본부가 신설되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하천법,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법률을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업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대책본부 설치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局)에 해당하는 본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협의와 도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행안부가 경남도에서 요청한 4대강사업 본부 설치 협의를 동의해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안부가 기구설치의 일반 요건 등을 따지며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도 사업에 반대하는 조직 신설을 의결해 줄 가능성도 낮다.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 소속이 38명(64.4%)이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무소속 등 비한나라당은 21명(35.6%)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