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현실 반영한 적절한 조치” 野 “공론화 과정 무시한 밀실협상”

전작권 이양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전작권 문제는 보수·진보 간 이념 대립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양국 정상이 전작전 전환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7개월 정도 더 연장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대변인은 27일 “당초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로 결정했을 때부터 안보 현실을 무시한 졸속합의라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면서 “그 이후로 전작권 전환 준비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예정대로 2012년 시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추후 한·미 양자협상에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결정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당초 한·미 양국 국방당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준비 기간을 계산해 2012년 4월을 가장 안전한 날짜로 판단하여 결정했다.”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전환 연기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전환계획 수립 당시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므로 정부는 전작권 연기 이유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수립됐던 첨단군으로의 변모를 위한 군비 확충계획은 축소됐고, 당초 계획된 국방예산은 다른 분야(4대강) 사업에 전용됐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병관 전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은 “전작권 이양 시기 연기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연기된 기간 동안 군 현대화, 남북 통일을 위한 대비 등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부족하면 또다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전작권 환수 문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미동맹의 민주적이고 균형된 발전에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음에도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허백윤·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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