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개혁방안 내주 확정

정부, 검·경 개혁방안 내주 확정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오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검찰.경찰 개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개혁 태스크포스(TF) 실무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1차관이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실무협의회 3차회의를 열고 개혁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검찰은 11일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소독점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해 외부 인사에게 기소 판단을 맡기기로 하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