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개혁방안 내주 확정

정부, 검·경 개혁방안 내주 확정

입력 2010-06-11 00:00
수정 2010-06-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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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8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검찰.경찰 개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개혁 태스크포스(TF) 실무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1차관이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실무협의회 3차회의를 열고 개혁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검찰은 11일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소독점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해 외부 인사에게 기소 판단을 맡기기로 하는 등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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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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