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안함 발표시 ‘안보리의장 서한’ 검토

정부, 천안함 발표시 ‘안보리의장 서한’ 검토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 착수 의미···19일께 중·러·일에 브리핑

 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공식발표에 앞서 하루 전쯤인 19일께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에게 사전 브리핑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사결과가 공식발표가 나올 경우 주 유엔 대사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내려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P5)에 속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그리고 일본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만간 이들 국가에 사전설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유엔 안보리 회부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한 중국,러시아,일본 대사들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본부로 불러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고 향후 외교적 대응방안을 집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한편으로,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2조4항 위반에 따라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조치와 양자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다자.양자적 조치로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외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현금유입 차단 △대북 방송 부활 △국제금융기구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방부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일본의 주한 무관 또는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청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천안함 조사에 조사인력을 보내 합동조사를 벌여왔으나 중국,러시아,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지난주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2+2 협의회’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조치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들에게도 조사결과가 담긴 정식 보고서를 보내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