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왜?] 한나라 한前총리 수사중단 요구

[6·2 지방선거 왜?] 한나라 한前총리 수사중단 요구

입력 2010-04-14 00:00
수정 2010-04-1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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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견제론 확산… 야당표 결집 우려”

한나라당이 연일 검찰을 때려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 때문이다. 이른바 ‘별건(別件) 수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의원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의 1심판결 전날 검찰이 고의로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공개한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만큼 정도를 걸어야 한다. 또 다른 수사로 국민적 불신을 산다면 검찰은 치명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는 선거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면서 “한 전 총리 재판이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날 정몽준 대표와 서울지역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격렬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건 ‘야당표의 결집’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재판 과정에서 대강 이뤄진 셈”이라면서 “수사를 더 했다간 야당표만 화나게 할 뿐”이라며 혀를 찼다. 6월2일 선거일 이전에 추가 기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걱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검찰 때리기’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무죄 판결로 창피를 당한 검찰을 더 자극하면 안 된다. 자존심 상한 검찰 수뇌부가 여기서 멈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 자존심까지 생각해야 하는 여당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4-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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