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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성범죄, 어른들의 죄는 없을까※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일본 음란물을 따라 재미삼아 찍었어요.” (‘빨간마후라’ 제작자 김모군, 1997년)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프로젝트N방’ 운영자 배모군,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속 10대 성범죄자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아니다. 20여 년 전에도 이름만 다른 비슷한 사건들이 줄곧 있었다. 성범죄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흉악범죄 중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소년만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의 성범죄 발생빈도가 늘고, 수법이 진화하는 흐름 속에 10대 가해자가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진화하는 성범죄, 진화하지 못한 단죄최근 10년간 청소년의 흉악범죄 통계를 보면, 꾸준히 감소 추세인 살인·강도·방화와 달리 성폭력은 2010년 2107건, 2014년 2564건, 2018년 3173건으로 150% 급증했다. 특히 90년대 인터넷 보급 뒤 디지털 성범죄도 계속 몸집을 키워왔는데, 10대들은 그 성착취의 계보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빨간’ 비디오에서 PC통신, 소라넷, 웹하드, 카카오톡을 거쳐 오늘날 텔레그램과 다크웹에 이르렀다. 성범죄를 주로 다룬 한 검사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 자극적인 성 관련 콘텐츠를 쉽게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특히 청소년 성범죄는 집단 가해 형태로 발생했다. 1990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폭력서클 일당들이 구속됐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0여 명이 벌인 집단 성폭행 사건, 2008년 대구 초·중학생 10여 명이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2013년 강원도 원주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 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가해자 나이가 어릴수록 언론은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그뿐이었다. 사회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가정과 학교에선 “우리 아이가 강간범일 리 없다”며 안일하게 대처했다.

청소년 비난하면서도 영상 유포하는 어른들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사회의 시각도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쳤다. 97년 7월 ‘빨간마후라’ 사건에서 영상 속 10대 피해자는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그 촬영물은 동의 없이 중·고등학교로 불법 유포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닌 문란한 일탈로 여겨졌다. 청소년을 비난하면서도 비디오방에는 빨간마후라 영상을 구하려는 성인 남성들이 넘쳤고 각종 패러디물이 제작됐다.이후 2000년대에는 초등학생들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검거됐고, 2016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15~19세 소년 19명이 대거 입건됐다. ‘n번방 사건’의 전초전들은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던 셈이다.

왜곡된 성인식 바로잡고 묵인하는 ‘어른들’ 달라져야이에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는 성범죄를 묵인하는 ‘어른들의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숙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현실 속 소년들은 여성이 성적 도구화된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고,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교화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기 올바른 젠더 교육을 통해 이들이 소년범, 더 나아가서는 성인범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