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놓고 ‘지역별 온도차’ 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놓고 ‘지역별 온도차’ 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4-03 00:06
수정 2023-04-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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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전북 등 인프라 열악 땐 ‘환영’
민간업체 많은 서울은 도입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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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떠오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적극적이다. 사는 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후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했던 산모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각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포천에 이어 안성·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된다. 전북도의 경우도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2주 이용 비용은 평균 243만원 수준이다. 고가 산후조리원은 1000만~2000만원대에 달한다. 이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 금액은 160만원 안팎이다.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서울은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뒤따르는 자치구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아직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오는 7~8월 마무리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생아 건강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단체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의 한 기초단체는 민간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운영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도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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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도 “지자체 간 (운영 시스템 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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