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재정집행’ 전문가 제언

결산위서 행정부 재정지출 감시해야
재정준칙을 시행령 아닌 법률로 통제
2025년 아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도입

전문가들은 재정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려면 미국 의회처럼 우리 국회도 예산위와 결산위를 분리해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하게 설정돼 있다며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9일 “코로나19 시대에 집행된 재난지원금 상당액이 경기 회복엔 도움이 안 되는 지출”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처럼 예산위와 결산위를 분리하고 결산위가 행정부의 재정 지출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성명재(한국재정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나랏빚을 내면 현재 세대는 혜택을 누릴지 몰라도 그걸 갚아야 하는 의무는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세대 또는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이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지금 쓰기 위한 게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한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데,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에 도입해야 한다”며 “재정준칙 요건을 두 가지로 설정한 뒤 하나만 충족해도 되도록 한 것은 예외를 인정할 여지를 많이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기 땐 나랏빚을 내더라도 투자성 지출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비성 지출 위주로 질이 좋지 않다”며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될 때까진 확장재정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재정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면 위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종식 뒤 부채를 상환하고,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